[뉴스통 = 김진근 기자] 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지난 주말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그 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이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생연대3법까지 갖추면 대한민국은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의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교육 불평등은 현재의 불평등을 다음 세대로까지 연장하고 악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야기하는 교육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책임등교 실시 등 5가지 방안을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신학기 초등학교 등교 수업을 검토하겠다는 화답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호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부담이 가중됩니다. 등교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생이 등교를 해야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등교수업 확대에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등교수업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과 일상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한 해를 보낸 학생들이 새 학기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함께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임명 대기 교원, 예비 교원, 기간제 교원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습니다.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는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님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입니다.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