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국민의힘, 대연4·5·6동)은 23일 열린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박재범 남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자립도 낮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감소”

이 의원은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 16개 구·군 평균에도 못 미치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본예산 편성 재정전망에 따르면 “세출이 세입보다 462억 원 많고,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재원 확보, 일부 공약사업 시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9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구청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민선8기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우암·용호2동 복합청사 등 민선7기부터 이어져 온 사업들도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임 탓이 아니라 이어받은 여건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사업 예산액 조정안 약 75%가 현금성 지원 두 사업에 집중

이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민선9기 공약사업 예산액 조정안 총 58억 3,500만 원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26억 5,300만원, '오륙도페이 활성화' 사업에 17억 원이 반영돼 두 사업에만 43억 5,300만원, 전체의 약 75%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지원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들도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연령·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가 한정된 재원을 무턱대고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성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기보다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현금 살포성 정책 한계 지적... KDI 분석 결과 제시”

이 의원은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소비진작 효과는 투입 재원의 약 26~3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청년이 소정의 현금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초 없이 보편적 현금 지원을 앞세운다면 ‘기본사회’는 결국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3대 제안… "청년기본소득 원점 재검토, 총량관리 기준 마련, 지방채 발행 중단”

이에 이 의원은 남구청에 ▲청년기본소득 사업 원점 재검토 ▲현금성 사업의 총량 관리 기준 마련 ▲지방채 발행 중단을 촉구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남구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미래의 세금”이라며 “청년의 오늘을 돕는다는 정책이 청년의 내일을 빚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약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