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김광열 기자]산업정책의 성과를 지원 건수나 교육 인원이 아닌 기업의 성장과 고용, 교육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 등 실제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단순한 산출 실적만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원 건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후속 투자 유치 여부를 성과보고서에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전문가 인력 양성사업에서 성과목표 225명 대비 260명의 실적을 제시한 점을 들어 “교육을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실제 관련 기업에 몇 명 취업했고 그 가운데 지역에 정착한 인원이 몇 명인지가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전년도 실적보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추이와 예산 규모 및 사업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직전 연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략산업국장은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성과지표의 수를 늘리기보다 성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희 의원은 “결산은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높은 달성률보다 정책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