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6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4일 긴급현안질문 직후 북구청이 배포한 해명 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관련 행정을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지난 2024년 2월 인근 야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한 카페 건물이 파손된 이후 추진됐다. 북구는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철거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8월 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지난 4일 긴급현안질문 직후 이례적으로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기 의원은 이 해명자료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으며 재반박했다.

기 의원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공고 원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두 업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만 응찰 가능하도록 이중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중으로 제한을 걸면 응찰 가능한 업체 풀 자체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 의원은 이를 "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규정했다.

특히 북구가 이러한 정황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고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작 해명자료에서는 여전히 "건축주 비협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됐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며 2011년 해당 카페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카페 진입로에 포함된 인근 사유지·국유지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에 주차면·주차스토퍼·석축이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이 현장 확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진입로에 가장 인접한 사유지 소유주들이 현장에 항의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도 공개하며, 진입로 소유주까지 연관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정황도 짚었다. 산 소유주가 담당 부서와 현장소장 양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계속됐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에서 정책보좌관 채용 검증과 (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각 자료마다 경력이 다르게 기재된 선거캠프 활동 이력을 근거로 부실 검증·선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으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센터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론 해명과 센터장 권한 집중 구조, 설립 이후 정식 감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감사와 정관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민선 8기에 이어서 민선 9기에도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히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