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 많아’ 행정력 부재 질타
‘예산 미사용은 곧 사업 미시행의 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강조
김광열 기자입력 : 2026. 11. 20(금)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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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이 20일 시민주권본부 추가경정예산심사 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통 김광열 기자]박수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북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특별시의회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시민주권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후 전액을 감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이는 행정력 부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사에서 “‘시민과함께 소통하는 소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1,500만 원과 ‘전남 자원봉사 온마음 나눔카드’ 사업예산 3억5,000만 원이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이번 정리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결과는 오롯이 행정력 부재에 있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온마음 나눔카드 사업’의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집행부의 감액 설명에 대해서도 ‘올해 신규 사업도 아닌 계속사업인데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 면서 ‘법적.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안일함’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은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긴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부서도 많다’라면서 ‘예산 편성은 사업 구상 때부터 타당성 등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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