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는 3월 11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4명(임성배, 손분연, 하남욱, 문천순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 및 실무직원을 포함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청 전문가인 김민수 책임연구원은“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운영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기반복 위탁 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관리상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임성배 대표의원은“민간위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고민하여 앞으로도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