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포장, 책임은 실종... 시민 없는 3년” 반선호 부산시의원, 박형준 시정 3년 비판
엑스포 실패부터 가덕신공항 차질까지...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곽명훈 기자입력 : 2025. 07. 08(화) 16:11
반선호 부산시의원
[뉴스통 곽명훈 기자]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8기 시정 3년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시민 체감 없는 수치 중심 행정, 포장된 성과주의가 반복됐다”며 현 시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반 의원은 민선8기 시정이 “보여주기식 회의와 구호 중심의 행정, 외형에 치중한 개발 논리에 갇혀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민선8기의 핵심 과제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라며 “엑스포 백서는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시의회에 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조차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엑스포 실패 이후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으로 전환했지만 모두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정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회의 중심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 의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가 연출된 형식으로 반복 운영됐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부 회의는 예산 편성 없이 기관운영풀경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됐고, 의회 심의 없이 운영된 점은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자치는 더 많은 회의가 아닌,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의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민생 분야의 구조적 축소를 지적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민경제, 환경, 노동 등 민생 부서 예산이 평균 23% 삭감된 반면, 도시디자인 및 건설·토목 관련 부서는 평균 405% 증액됐으며, 신설된 미래디자인본부의 경우 실적이나 성과지표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2025년 제1차 추경 역시 ‘민생안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도시 인프라 관련 예산이 민생 예산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서 “시정의 우선순위가 시민 삶이 아니라 외형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참여와 협치의 후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반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 폐지, 협치 전담부서 기능 축소, 민관 거버넌스 기구 축소 등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다”며 “민관 협치 기반이 무너진 가운데 대형 사업이 강행되면 공공갈등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연구원의 자체 평가에서도 협치 관련 시정 성과지표는 60점 미만으로 사실상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 시민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BuTX, 자율주행차, UAM 등 신교통수단 정책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영도 스쿨존 참사 이후 통학버스는 도입되지 않은 채, 사고 지역인 영도구에는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도 지난 7년간 128건 이상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최소 4건이 보고됐다”며 “서울시는 지반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공동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어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협약 남발과 협약 무산에 대해서도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전형적 공수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반 의원은 “금양의 배터리 투자의 불확실성, 북항 해상도시 사업의 사실상 무산 등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라며 “검증 없는 협약과 발표는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지금 부산시정에는 더 많은 수치보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계획보다 더 많은 실행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에 기반한 행정,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시정의 기본 원칙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탈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다면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반 의원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민선8기의 핵심 과제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라며 “엑스포 백서는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시의회에 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조차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엑스포 실패 이후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으로 전환했지만 모두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정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회의 중심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 의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가 연출된 형식으로 반복 운영됐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부 회의는 예산 편성 없이 기관운영풀경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됐고, 의회 심의 없이 운영된 점은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자치는 더 많은 회의가 아닌,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의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민생 분야의 구조적 축소를 지적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민경제, 환경, 노동 등 민생 부서 예산이 평균 23% 삭감된 반면, 도시디자인 및 건설·토목 관련 부서는 평균 405% 증액됐으며, 신설된 미래디자인본부의 경우 실적이나 성과지표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2025년 제1차 추경 역시 ‘민생안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도시 인프라 관련 예산이 민생 예산보다 더 많았다는 점에서 “시정의 우선순위가 시민 삶이 아니라 외형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참여와 협치의 후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반 의원은 “민선8기 출범 당시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 폐지, 협치 전담부서 기능 축소, 민관 거버넌스 기구 축소 등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다”며 “민관 협치 기반이 무너진 가운데 대형 사업이 강행되면 공공갈등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연구원의 자체 평가에서도 협치 관련 시정 성과지표는 60점 미만으로 사실상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환경, 시민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BuTX, 자율주행차, UAM 등 신교통수단 정책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영도 스쿨존 참사 이후 통학버스는 도입되지 않은 채, 사고 지역인 영도구에는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도 지난 7년간 128건 이상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최소 4건이 보고됐다”며 “서울시는 지반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공동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어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협약 남발과 협약 무산에 대해서도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전형적 공수표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반 의원은 “금양의 배터리 투자의 불확실성, 북항 해상도시 사업의 사실상 무산 등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이라며 “검증 없는 협약과 발표는 시민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지금 부산시정에는 더 많은 수치보다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계획보다 더 많은 실행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에 기반한 행정,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시정의 기본 원칙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탈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다면적인 평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