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 김광열 기자 ]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항만공사(가칭)’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여수광양항의 미래를 둘러싼 전남도와 광양시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 기능을 줄여 국가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4개 항만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제는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독립 공기업에서 통합공사 산하 지역조직으로 재편될 경우 주요 개발사업과 예산 결정권이 통합본사에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재 광양항은 자동화 항만 구축을 비롯해 항만 배후단지 확충과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 굵직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6,412억 원을 투입해 332만㎡ 규모로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들 핵심 사업의 예산과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승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보장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항만대로 465에 위치한 여수광양항만공사 본사 사옥.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담당해 온 투자·개발 기능과 지역 의사결정권의 향방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함께 광양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재투자 원칙과 자산·부채 처리 방안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통합 시 다른 항만공사의 부채 부담이 광양항의 투자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자산·부채의 구체적인 승계 기준과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항만별 자산·부채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광양항에서 창출된 수익이 광양항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투자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 정·재계와 시민사회가 점검해야 할 핵심은 단순한 ‘조직 통합 여부’만이 아니다.

▲기존 핵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역 중심의 실질적 사업 결정권 유지 ▲광양항 수익의 지역 재투자 원칙 확립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산·부채 승계 기준 설정 ▲지역 전문인력과 조직 유지가 통합안에 얼마나 확실하게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핵심 기간산업과 직결된 물류 거점이다. 단순한 조직 일원화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에도 광양항이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으로 광양항의 투자·개발사업과 지역 의사결정권 보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영상 캡처)

이번 한국항만공사 통합이 광양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역의 권한과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정부가 내놓을 최종 통합안에 광양항의 경쟁력과 지역 자율성을 지킬 어떤 안전장치가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언론연합"

김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