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김광열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의정혁신’이 정부에 ‘호르무즈 전쟁 불개입’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등 우회적 군사 파병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손혜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기대서·이정윤·장애란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의정혁신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 헌법적 평화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혁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없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도, 상선과 원유 수송로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군사적 관여로 확대될 경우 청년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이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군사적 충돌 가담이 아닌 헌정 가치에 기반한 외교적 노력으로 수호돼야 한다”며 “정부는 동맹국의 요구나 외교적 압박, ‘수송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장병들의 생명과 평화의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혁신은 정부에 ▲‘전쟁 불개입’ 원칙 준수와 우회 파병 검토 철회 ▲국민의 생명과 헌법적 평화주의를 최우선으로 한 판단 ▲다자 외교 협상과 국제적 평화 공조를 통한 분쟁 해결 ▲에너지 수급 차질과 물류 불안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손혜진 대표의원은 “전쟁 불개입 원칙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쟁 관여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면서 외교와 평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