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곽명훈 기자]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안한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영유아 급식비 현실화를 비롯한 4대 보육정책 과제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영유아 급식비 지원 단가 현실화 ▲영아(0세~2세) 필요경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아동 교육비 차별 없는 지원 ▲보육 인력난 해소 및 교권 보호 대책 수립등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지원 단가의 현실화다.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제안한 '보육사업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부산지역 영유아 급식 지원은 유치원(만 3~5세)이 1일 약 3,660원인 반면, 어린이집 유아(만 3~5세)는 1,160원, 영아(만 0~2세)는 600원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집 영아의 급식 지원단가는 어린이집 유아 지원금의 약 50% 수준으로, 제안서는 영아기부터 발생하는 영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2024년 2,690원, 2025년 3,020원, 2026년 3,150원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단가를 높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급식비를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진행해왔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급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4년부터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여. 충북도교육청와 충북도 7:3비율로 분담하는 공동지원체계를 마련했고, 2026년 어린이집 만 3~5세 급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22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아 무상급식을 도입하 유치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본 급식비 2500원을 전액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해 급식비 938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1인당 3438원 이상 급식비를 확보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거나 단계적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부산도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특히 “유보통합이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보육현장에서 정책과 예산의 변화로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6월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돼 중앙 관리체계는 일원화됐지만, 부산은 여전히 교육청과 부산시가 역할과 재정을 나누는 이원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조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함께 정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유보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급식의 질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는 영아(0세~2세) 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확대다.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재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특별활동비와 행사비 등과 달리 영아(0세~2세)는 관련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영아(0세~2세)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연령을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영아 필요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는 외국인 아동 교육비 차별 없는 지원이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산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보육서비스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보육 단계에서부터 차별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과제는 보육 인력난 해소 및 교권 보호 대책 수립이다. 악성 민원과 인격모독 상황에서 보육교사를 보호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공 기피와 숙련 교사의 이탈로 어린이집 구인난과 폐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부산지역 어린이집 폐원율이 2020년 7.3%에서 2024년 8.9%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법률적 지원 서비스 상시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예비 인력 유입을 위한 부산형 인센티브 도입 ▲어린이집 내부의 아동학대 예방 노력 지속 등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과 인력 유입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담은 만큼, 부산시가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급식비부터 영아 필요경비,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보호까지 각각의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부산시가 개별 사업별로 접근하기보다 부산의 보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영유아 급식 지원단가 현실화처럼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와 관련 기관이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