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 김광열 기자 ] 민선 9기 장길선 구례군수가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 110일을 넘어서면서 ‘함께하는 3만 구례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가운데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재단 설립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구체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인구 증가 효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은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평가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기본소득, 계획에서 실제 지급으로

취임 이후 가장 구체적인 실적이 확인된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구례군은 지난 6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절차 등을 진행했다.

이어 8월 28일 군민 2만 634명에게 7월과 8월분 기본소득을 1인당 40만 원씩, 총 82억 5,360만 원 지급했다.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지원액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한 월 20만 원 구조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다. 사업기간은 18개월이다.

장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월 30만 원 기본소득 공약과 비교하면 현재 지급액은 월 20만 원이다. 따라서 월 30만 원 확대는 추가 재원 확보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중앙정부도 현장 방문…지역경제 선순환 점검

지난 9월 30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례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 사용처인 구례스토어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살폈다.

구례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소비 증가 규모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향후 관련 통계와 사업 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신 군수, 교육·문화관광 기반 구축 추진

37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한 장 군수는 취임 당시 미래핵심역량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명품교육 실현을 6대 군정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미래교육재단과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례군은 향후 약 1년 6개월의 행정 절차를 거쳐 두 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재단 설립을 완료한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 지리산·섬진강 관광자원, 지역경제 연결이 관건

구례군은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 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문화·관광 자원의 전문적인 홍보와 사업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과 대회 참가자들의 야간 식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저녁 시간에 영업하는 식당 10여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관광자원 개발과 행사 유치가 실제 숙박·음식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 국도 18호선 확장과 광역교통망 개선 과제

교통 분야에서는 국도 18호선 구례구역~구례읍 구간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장 군수는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곡성IC~구례화엄사IC 구간 개설 필요성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도로 개설 건의는 실제 착공이나 개통과는 구분되는 단계다. 향후 사업비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만 구례’ 목표, 실제 인구 변화가 평가 기준

장 군수는 취임 당시 인구 약 2만 4천 명 수준의 구례를 ‘3만 구례 행복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 사업 선정 이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 전년 대비 800여 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는 장 군수가 밝힌 것으로, 정확한 기준월별 주민등록인구와 전입·전출 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인구 변화의 규모와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한 전입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공약이행평가단 출범…정책 추진 과정 점검

구례군은 지난 10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평가단은 군민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8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약이행평가단 출범은 군정의 주요 약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평가단 운영이 실제 공약 이행률 제고와 군민 의견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 취임 100일, 성과와 과제 구분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구례스토어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장길선 군수의 취임 110일을 돌아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은 구체적인 실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월 30만 원 기본소득 확대, 미래교육·문화관광재단 설립, 광역교통망 확충 등은 앞으로 예산과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추진 과제다.

군민 통합과 교육 혁신, 관광산업 육성, 인구 증가라는 군정 목표 역시 단기간에 성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취임 초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장길선 군수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변화로 연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민주언론연합" 공동취재단

김광열 회장